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귀연 방지법'...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방지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왔다며, 사과나 반성 없이 이제 와 예규를 내놓은 건 면피용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재판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더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내란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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