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 돌연 취소…"한국 디지털 규제에 불만"

[앵커]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당초 어제 열기로 했던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추측들이 무성한데, 미국 언론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최근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협상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 계획도 논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2일)> "양국은 합의된 사안의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무역 담당자들이 당초 현지시간 18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돌연 취소하고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차별로 보고 있고 미국 재계와 의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리 측은 이같은 입법 추진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게 아니고 FTA 공동위 연기도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 취소가 미국 상장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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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