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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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의원이 어제 경찰에 소환돼 14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금품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전재수 의원은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고강도 조사가 이어졌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을까요?
[조현삼]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전달했다, 그것을 수령했다는 것이 그 주장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피의자 소환조사는 다른 관계자라든가 참고인 조사를 다 마무리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진행을 하곤 하죠.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도 14시간 정도면 충분한 조사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시기가 그만큼 당겨진 것은 국수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국수본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이거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이다. 차라리 시계 100개를 받았다고 해라. 200억 원 받았다고 해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온 적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보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컨택을 할 만한 목적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어제 소환조사를 받은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 조사 과정이 겹쳐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조사를 한 이후에 바로 영장 청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전재수 의원도 비슷한 형태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르게 소환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자금법이 7년이라는 것도 이제 시청자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특검 측에서도 뇌물죄 혐의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3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3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현금 2000만 원, 시계 정도인데 시계 모델을 아직까지 특검이라든지 경찰 측에서는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시계의 가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경찰조사를 한번 지켜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소시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특검이 8월에 이 진술을 확보했을 때부터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고 있다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인데 한학자 총재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접촉을 했다, 아니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라고 교단 측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조현삼]
통일교 입장에서는 선을 긋고 싶겠죠. 개인 일탈로 치부를 하고 싶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3인자, 4인자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핵심적인 통일교 내부인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진영을 엇나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정치적인 금품을 제공한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자체는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영달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의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는 이 통일교 관련된 의혹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특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할 만한 사정인가라는 것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 이미 기소가 되었고 형사처벌이 임박한 상황이기도 하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통일교 의혹,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혹 자체가 통일교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형사처벌 정도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지금 조기에 소환된 이유도 국수본 입장에서 각종 압수수색과 강제적인 조사와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서 진술을 통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본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와 함께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찰 쪽에서 수사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권 인사와 통일교 간 접촉 정황들이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전애]
그렇죠. 통일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한학자 총재까지 올 수 있는 의혹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의 책 출판기념회 이후에 500권 정도를 사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사무실 앞에 쌓아두었다는 것을 통일교의 내부 인사가 언론사에 인터뷰를 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이 책을 사서 왜 사무실 앞에 쌓아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따로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도 500권을 사서 노끈이 돼 있는 채로 놔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어치의 쓰레기를 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이 책의 구입 경위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통일교 안에서 재무 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금고 안에 280억 정도의 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꺼냈을 때 절차라든지 보고 과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사진을 찍어놓는다든지 그 무렵에 돈을 포장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게 불리하게 증거로서 유효하게 된 것인데. 전재수 전 장관에게도 좋은 상황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 그리고 언론에서의 취재 과정에서 불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당당하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받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얘기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보수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인데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이 전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도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구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조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수본 차원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마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국수본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그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라든가 아니면 국정농단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로 인해서 특검을 진행한다? 그러면 어떠한 피의자, 어떠한 피고인이 어떠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다. 물적증거 없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특검을 다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나요? 내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채 해병 사망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나요? 특검 한 번도 동의하지 않고 반대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 하나만으로 특검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자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야합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선거공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 주장대로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게 미진하면 특검 수사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전애]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만약에 2018년에 있었던 일이 사실이래면 7년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죄로써 의율을 한다고 해도 300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7년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권 측에서 특검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고 출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정권의 반대편, 그러니까 야권 측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중기 특검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무마하려고, 뭉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8월에 진술을 받았는데 11월이 돼서야 내사번호 자체를 부여하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경찰로 이첩한 이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히려 민주당 정권일 때, 문재인 정권이었을 때는 민주당 측과 더 친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진상 씨의 이름이 거명되는 녹취가 이미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정권을 향한 수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보이는 게 지금 특검에서는 이게 수사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8월에 진술을 받아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지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왜곡죄라는 것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법왜곡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이 민중기 특검이 1차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특검 자체도 여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권력형 비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송언석 대표랑 천하람 대표가 만났는데 큰 방향에서는 일치를 봤는데 일부 의견차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합치를 본다고 해도 의석수로 봤을 때 야당 쪽에서 특검을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강전애]
의석수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특검은 법안으로써 해야 되는데 거대 여당 민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형태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머지 특검들을 하겠다. 2차 특검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사건은 또 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국민들을 설득할 근거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권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2%고 눈여겨볼 만한 게 민주당 지지층에서 도입해야 한다가 67%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현삼]
특검에 대한 효능감을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번 3대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부분 해소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이 통일교 관련된 의혹의 경우에도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조속히 특검을 통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털고 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략적인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수본의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고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신속성에 오히려 위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수본의 수사 결과가 진척 상황이 공개되고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반대로요. 여론이 조금 더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게 높아진다면,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면 당의 목소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조현삼]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현재로서는 특검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국민들이 특검 도입을 원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 진보진영조차도 그러한 부분들을 줄기차게 요구한다면 아마 당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 요구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충북 지역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변화를 14번 외쳤다고 하고요. 얘기하는 걸 보니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책임입니까?
[강전애]
아마도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이 되었던 날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장동혁 대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들과 절연을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많이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마는 장 대표가 전혀 그러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죠. 송언석 원내대표만 사과의 메시지를 다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 대표가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음 달 정도부터는 기조도 바꾸겠다. 당명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1월이 되기 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 대표 스스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변화에 있어서 어려움들은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방선거만을 위한 스탠스 전환이라기보다는 저희 당이 1월, 2월 정도 되면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건강한 보수정당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어제라도 저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말하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당장 오늘부터 조금 더 국민들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관련해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하는 사진이었는데 그러면서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보배다. 그러면서 연대설도 나오고 있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두 사람 러브샷이 정계 은퇴 러브샷이다,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장예찬 부원장이라든가 당내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번 만남에 대해서 폄하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안티 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두 정치인이 함께 있다 보니 그런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던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12. 3 내란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당내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면에 드러나고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김문수 전 장관과 일종의 연대의 모습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의힘이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앞서 장동혁 대표가 14차례나 변화를 말했다고 하는데 취임한 지가 넉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변화할 기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주장을 했죠. 극우세력과 연대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장예찬 부원장을 여의도연구소 부원장으로 앉혔죠.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소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연결시켜보면 과연 장동혁 대표가 하고자 하는 변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 선거에 임박해서 벼락치기하는 공부를 하는 학생의 심정으로 그런 사과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진정성 아마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몇 달 전 대선 국면 때만 생각해 봐도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 경계하고 친윤행보를 보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강전애]
저는 서로 간에 전략적인 함께하는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 당내에 그렇게 많지 않고 의원들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중진급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장동혁 체제가 무너졌을 때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중도 확장적이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에 있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 두 분의 러브샷이 보여진 거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같이 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로 마지막에 선출이 되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선후보를 돕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고요. 주제를 바꿔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공식 제안한 이후에 정부와 민주당이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제안 하루 만에 민주당이 특위까지 구성을 마쳤잖아요. 이렇게 속도 내는 배경 뭐라고 보세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죠.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적인 사안이다라는 것을 이미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은 그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의 경우에도 통합에 대한 언급이 작년에 이미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런 국가균형발전에 더욱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미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야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가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선점했던 이슈였는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어서 대전 이장우 시장이나 충남의 김태흠 지사,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됐다면 지역을 위해서 선거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전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분명히 포퓰리즘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특위까지 구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상황에서 다시 포퓰리즘이라든지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행정의 수반이기 때문에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서 어떠한 과실을 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최측근 강훈식 비서실장이 차출된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결국 저희들이 먼저 이야기했었던 것을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여기에 대해 지역의 유권자들의 민심을 받을 수 있는 과실 같은 것들도 제안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과거에 얘기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그만 좀 싸우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치의 가능성도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에 여야 협치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이야기를 해 볼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빗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지켜보섰어요?
[조현삼]
오히려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오히려 업무보고 자리가 굉장히 정치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번 업무보고가 지극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각 부처의 현황과 여러 가지 업무 진행 사항을 대통령과 소통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도 그런 의미였죠. 국민과 함께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굉장히 정제된 영상만 송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통해서 해당 부처 업무 담당자들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번 검찰개혁에 대한 이슈는 굳이 이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오기보다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 내내 업무보고가 이어졌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보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드러나는데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지하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로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꼽으셨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관들, 정부부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천공사 사장과도 불필요한 언쟁들이 SNS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말을 막는 듯한 모습은 이게 직장 내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지적들을 대통령실에서도 신경을 써서 뒤로 갈수록 대통령께서 조금은 온화하신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직설적인 스타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이것도 하나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당사자성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정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다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역시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토론회를 한다면 대통령께서 주재하실 생각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전당대회 당대표 공약이 실현돼버리는. 그때 당정 간에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게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검찰개혁 이야기는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검찰개혁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사법개혁과 더불어 대통령이 당사자성도 있지만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들이었거든요. 앞으로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업무보고들도 계속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더 정제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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