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도 ‘그린벨트 해제’ 권고···집값 해법 될까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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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주택공급 확대 권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주택시장 과열 완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권고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망하면서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한 상황이다.

■ 日 금리 정상화 본격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며 1995년 이후 30년 만에 ‘0.5% 벽’을 돌파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모습이다.

■ 외환시장 안정 대책: 한국은행이 외환 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와 외화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등 달러 공급 촉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2원 하락에 그치면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모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韓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그린벨트 해제 포함돼야”

- 핵심 요약: AMRO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주택시장 과열 완화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권고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가 올 3분기 누적 기준 GDP 대비 6.1%를 기록하고 외환보유액이 단기 외채의 2.6배에 달해 대외 건전성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국내 위험 요인으로는 서울 주택시장 가격 조정 가능성과 소규모 금융기관의 PF 대출 부실을 지목한 상황이다.

2.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에 최고

- 핵심 요약: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25%포인트 올린 0.75%로 결정했다. 올해 1월 이후 중단했던 금리 인상을 11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2.020%까지 올라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모습이다.

3. 속수무책 고환율···“국민연금 전략적 모호성 키워야”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미국 연준 정책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2.0원 하락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현재 고환율이 달러 유동성 부족이 아닌 투자 주체들의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환헤지 시점 등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4. 李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이 금융지주 지배”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감독 당국에 금융지주사 CEO 선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주문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거론되는 금융지주들에 관해 검사 착수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 1월 중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K엔비디아 육성 등 7개가 공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