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금 사고금액 5년새 3배 폭증…이중 절반이 2030이라는데

사고건수 매년 꾸준히 증가
2030 비율도 계속 증가해
“선순위요건, 정책대출에 적용해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전세대출보증 사고금액이 최근 5년새 3배 폭증했고, 사고건수 절반을 2030세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금액은 △2020년 3061억원 △2021년 3244억원 △2022년 4909억원 △2023년 7100억원 △2024년 82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 비해 2024년 사고금액이 약 3배가량 폭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7월말까지는 4935억원으로 지난해의 60%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8681건 △2021년 7885건 △2022년 9728건 △2023년 1만3147건 △2024년 1만475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말까지는 8995건으로 지난해의 61%에 달했다.

특히 2030세대가 전세대출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건수 중 2030세대 비율은 △2020년 37.8% △2021년 44% △2022년 51% △2023년 56% △2024년 57%로 급증했다.

한창민 의원은 “HF가 전세사기 위험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HF는 최근 전세사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원리금 연체 사고가 급증하자 전세대출보증의 심사기준을 강화한 ‘확대선순위 요건’을 만들어 올해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규정에 따라 선순위담보와 선순위임차보증금, 대출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HF의 정책대출이 확대선순위 요건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전세 정책대출은 신혼부부·청년·신생아 특례 등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말한다. 2030세대 전세대출의 약 50%는 정책대출인데, 정책대출을 받는 이들의 임차주택에 대해 전세사기 위험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벌어진 주택이 바로 2030세대가 정책대출을 받은 주택들”이라며 “HF가 안전한 전세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대신 여전히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순위 요건을 전체 보증건수로 확대해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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