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공동위 회의 돌연 취소…"쿠팡 등 미 상장사 부당 대우"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추진을 문제 삼아 예정돼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등 미국 상장사를 겨냥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 연방정부 차원의 강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한미 간 통상 프레임워크 개정 이후 처음 열릴 공식 협의였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회의 취소 배경으로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규제 입법을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 통상 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미 정부 내에서 규제 과잉이자 부당한 대우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한국 디지털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 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2012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다. 올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협정 개정이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USTR 요청으로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통상 협의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에 로비를 얼마나 하고 있냐"는 질문에 "미 정부와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계 덕에 쿠팡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투자 하는 금액에 있어 1위 기업이 됐다"며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필요시 정부 기관과 소통하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요구와 요청에 부응, 필요한 지원과 인력 도움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보 유출 사고를 공시한 것을 두고는 "이런 유형의 정보는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출 이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에 이를 감안해 공시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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