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현실 앞에서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은 19일 2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난 안전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 |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현실 앞에서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은 19일 2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난 안전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와 폭염, 한파가 특정 시기의 돌발 변수로 취급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진단했다. 재난이 발생한 뒤 수습에 집중하는 기존 체계로는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정활동 초기부터 재난 대응의 구조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침수 취약 지역과 공공시설에 방재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과정도 직접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의 문제의식은 행정 내부에 머물지 않았다.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끌어들이고, 일본 사례를 참고해 재난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해법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와 회복탄력성 개념을 제시했다. 재난 이후 시설을 복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의 심리와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두 가지 과제를 분명히 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과,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 정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재디자인 공모사업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안전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공 가치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성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행정, 주민이 함께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재난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남았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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