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법 스스로 고육지책...민주, 위헌적 내란재판부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을 밝힌 건 사법부 스스로 마련한 '고육지책'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반헌법적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특히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건 입맛대로 판사들을 고르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재판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양보한 거라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이 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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