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3~6% 금리…성장펀드 첫 투자 '반도체·AI'

[앵커]

정부가 금융 포용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대출을 새로 도입합니다.

또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개됐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이른바 ‘금융 계급제’.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저금리 상품을 개편했습니다.

현재 금융 배제 계층이 이용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연 15.9%.

정부는 상환을 완료할 경우 납부 이자의 절반을 환급해 실질 금리를 6.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상환했단 기록이 생기면 신용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다리가 점점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정책금융과 은행권이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졸·미취업 청년과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각각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최대 500만 원 한도의 정책 대출이 신설됩니다.

15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는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이 확정됐습니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7개 분야로, 지역과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업들입니다.

기울어진 ‘코스닥’ 지형을 바로잡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개인 중심의 고변동성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연기금 평가 기준을 손봐 기관투자자 진입을 늘리고, 상장·퇴출 기준도 재설계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출범 이후 1호, 2호만 적발했냐며 인력 증원을 제안했고, 이 위원장은 늘려주면 50호까지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 대응 체계와 역할 분담을 놓고 의견도 오갔습니다.

금감원은 특법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지만, 금융위는 민간기관의 수사권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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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