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실효성 상실한 대북제재 완화 추진할 것"

[앵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조치'를 강조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추동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각기 다른 목소리의 필요성을 두둔하며, 안보 관계 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2026년도 통일부 목표는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라고 제시한 정동영 장관.

7년 넘게 이어진 남북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에 미국도 공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 장관은 또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과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 지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북미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 장관은 업무보고 설명 브리핑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국민의 북한 원산 갈마지구 관광을 목표로 한 단계별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재외동포들의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원산 갈마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속초로 들어와서 서울로 오는 방법, 3단계로 우리 국민이 갈 수 있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적대 분위기를 완화하는 것은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북정책 추진에서 사실상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 보고에선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과 관련해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라면서 "그게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청취 후 외교, 통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안보 관계 장관회의' 추진도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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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