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의 한마디 없이 끝난 檢 대통령 업무보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검찰청 대통령 업무보고가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마무리됐다.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입법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야 하는 국면임에도,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해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 법무부 모두 검찰개혁에 대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잇따라 던지며 비교적 긴 토론을 이어갔다.

반면 대검 차례가 되자 이 대통령은 "검찰 업무 자체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한 뒤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에 구자현 직무대행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5.12.19 parksj@newspim.com

이날 대검 업무보고 이후 이 대통령이 구 직무대행에게 가장 길게 질문한 사안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은 한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요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두 개(총 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이 대통령이 "초코파이 천 원짜리 사건은 왜 기소했느냐"고 묻자, 구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진행되면서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검찰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검찰개혁 이슈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구 직무대행의 보고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구 직무대행 역시 업무보고에서 민생 침해 범죄와 금융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구 직무대행은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인지) 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민생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도로 검찰청 폐지 관련 업무보고를 끝냈다.

정성호 장관 역시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에 있어 예민한 부분에 대한 보고는 피해갔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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