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마약수사 역량 높아…전담기구 필요성 느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살려 ‘마약수사 독립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약수사 분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허용되는 예외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검찰로부터 지난달 21일 검찰·경찰·해경·세관·국가정보원·출입국외국인정책본·금융정보분석원이 함께하는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 활동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저도 관심이 많다”며 “경찰 (업무)보고 때 물어봤는데 검찰 쪽은 주로 상선 추적에 능한 것 같고 경찰은 하선, 서로 정보공유 잘 안된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에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인 신준호 검사가 “종전엔 그런 면이 있었다”며 “그런 점을 극복하고자 합수본부를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마약수사합수본부가 생겼지만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마약수사만 전담하는 마수청(마약수사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약수사부터 해갖고 공소유지 또는 국제공조나 치료 재활하는 청을 만들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마약 수사 전담기구 필요한 것 같다”며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우리나라는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 꽤 있다. 앞으로 수사권 조정·분리 이슈 때문에 저도 판단을 잘못하겠더라”며 “경찰·검찰이 정보 공유 잘 안된다 하고 하니까 하나의 조직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거기다가 어떻게 구성을 할거냐, 그게 수사·기소 분리 문제하고 얽혀서 잘 정리가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이 “완전히 이원화된 독립조직으로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마약수사는 독립관청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긴 한다. 대충 일반 사범 수사하듯이 해서는 안될 일인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꼬여서…”라며 “법무부에서도 안을 내보시라”고 지시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