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돌아가면서 은행장·회장 해먹어"···금융사 지배구조 칼댄다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를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금융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직접 받은 투서를 거론하면서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 행태와 관련해서는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최근 차기 회장을 결정한 금융사들을 주목하고 있다. BNK금융이 8일 차기 회장을 선출했고 신한금융그룹은 이달 초 차기 회장을 뽑았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말께 차기를 결정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에) 특이한 면들이 많아 챙겨보고 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 검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회장을 선출했거나 앞으로 해야 하는 곳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입법 제도 개선 과제도 내년 1월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회장 뜻대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임원 후보가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인사 개입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투서를 바탕으로 금융지주 인사 전체를 문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그들만의 이사회를 구성해 은행장과 회장을 한다는 지적 때문에 수차례 제도를 고쳐 지금의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며 “이날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보면 금융 감독 당국이 국민연금의 지분과 검사권 등을 동원해 선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상품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 4.5%, 최대 한도 500만 원인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내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정책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상환한 뒤에도 자금이 필요하지만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당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4.5%로 최대 500만 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청년 상품도 내년 1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5~6% 수준으로 낮춘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실질금리를 조정한다. 이 대통령이 올 9월 국무회의에서 이 상품의 이자율이 “잔인하다”고 언급하자 금리를 손본 것이다. 이외에 치매 환자 자산을 보험 상품과 신탁으로 활성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약 30%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출시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프로젝트 7개도 공개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P5) 건설과 관련된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파운드리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AI 반도체 유니콘 10개를 만드는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도 담겼다.

금융 당국은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자본 적립 부담을 추가로 지워 은행의 주담대 중심 영업을 더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통상 담보 가치가 떨어질수록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자본을 더 쌓는데 이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해킹 재발을 막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계좌 동결·수사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