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에 여 "꼼수"…야 "내란재판부 철회하라"

[앵커]

여야는 다음 주 '2차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관련 자체 예규를 만들기로 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과 상관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체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내란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했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을 향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며 "훼방만 하다가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규는 예규일 뿐,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부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여전히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론을 띄우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전·충남 통합론을 크게 환영한 민주당은 조만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통합론을 띄운 지 하루 만인 오늘 대전·충남 통합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황명선 최고위원은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을 뽑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론이 나오는 가운데, 각각 차기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노리던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대전시장을 준비 중인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통합이 차기 출마에 변수가 됐냐는 질문에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대전과 충남 통합을 주장하며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던 만큼,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통합 구상을 꺼내든 의도를 의심하며 "선거용 통합엔 반대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은 내려놔야 한다"며 통합 추진은 지방선거 이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논란 불식을 위해서라도 물리적 이전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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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