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 입장 마련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촉법소년(형사책임연령인 14세 미만)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및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나는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들이 있더라"며 "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부처에서 공식 입장을 마련한 바는 없다"며 "다만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들이 나와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봤으면 좋겠다.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서 요약해서 제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