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고환율···“국민연금 전략적 모호성 키워야” : zum 뉴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의 핵심은 국내 시장으로 달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늘어나면 외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한은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한은에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 비용이 10bp(1bp=0.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은 ‘외화 지급준비금 부리’ 대책도 내놓았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이며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한은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예치한 외환 지급준비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연 3.50~3.75%)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외화예금 등을 더 좋은 조건으로 유치해 기업과 개인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자금도 국내에 더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한은의 조치가 환율 안정에 큰 기여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고환율은 달러 유동성 공급 부족으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리는 데 그쳤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 유동성은 풍부하다”며 “보유한 달러를 투자 주체들이 팔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달러 유동성 공급이 원화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달러를 팔지 않는 심리를 뒤집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전략적 모호성’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 환 헤지 비율 및 개시 시점 등을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투명성이 고환율을 진정시키는 데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해 달러를 대거 사들이거나 환 헤지를 위해 달러를 팔아야 하는 시점을 시장이 미리 읽고 투기적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며 “환 헤지 개시 및 중단 시점 등을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의 한 고위 관료 관계자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가 원·달러 환율이 1480~1500원 수준일 때 실행된다는 게 시장에 퍼져 있다”며 “이러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환율이 쉽게 진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어야 시장 참가자는 물론 투기 세력도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정 환율에 수준에 상관없이 실행하는 전술적 환헤지 비율을 상향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