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in]재경부 ‘외환분석과’·‘국유재산개발과’신설…스테이블코인·주택공급 대응

내년 1월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분석과’와 이재명 정부의 복합청사개발을 전담하는 ‘국유재산개발과’가 신설된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외환 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외환분석과’가 신설된다. 외환분석과는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외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가상자산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제도가 마련되면 국경을 넘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사의 국내 발행·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면, 재경부는 해외 송금과 환전, 외환시장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외환분석과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와 제도에 대한 연구 등도 담당한다. 외환제도과 내 외환분석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외환분석팀이 담당해온 외국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등은 일부 외환분석과로 이관된다.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관 산하에는 국유재산개발과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담당하는 국유재산조정과에서 분리된 국유재산개발과는 정부 복합청사 개발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복합개발사업은 기존에는 용적률과 관계없이 한 공간에 청사를 단독으로 지었다면,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유 공간에 주택 등을 함께 짓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복합 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관련 과를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에는 국유지에 청사만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청년 창업 공간·상업시설을 함께 마련해 재정 수입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9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개발과에서는 주택·청년 창업 공간·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 개발을 맡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