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 영업 방식 땅 짚고 헤엄치기”…주담대 편중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자금흐름이 가계 부동산대출에서 기업 및 생산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한국의 금융기관은) 영업 방식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쉽다)”라며 “땅 담보, 집 담보를 잡고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것이 (금융기관 수익의) 주축인 게 맞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그렇다.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 대출”이라며 “가장 편하고 수익성이 높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너무 그쪽(주택담보대출)으로 편중되니 과연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가 경제 전체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자본이) 기업 등 생산적 영역에 가야 하는데, 민간 소비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주식투자 등의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향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바꿔나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자본을 기업 투자로 향할 수 있게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정책 변화를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고정시키면 좋겠다”며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어렵게 바꾸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린다. 일정 정도의 정책 개선을 이루고 나면 이를 제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침 등이 아니라 입법 형태로 가능하면 확실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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