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韓 포함 61개국 공동제안

[뉴욕=AP/뉴시스]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61개의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은 2005년 처음 유엔에서 채택된 후 올해로 21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남용에 대한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지도부에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 및 억제하고, 가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기소돼 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장려한다”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엔 유엔과 회원국 등이 북한 내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환영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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