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기 보유해야”…다카이치 총리실 고위직 발언에 ‘발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와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지난 18일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고수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당장 ‘경솔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나카타니 겐 전방위상은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솔하게 말해선 안 된다”며 “(다카이치 정권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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