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 영역…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은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처럼 보인다”며 “정책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며 “그런데 예를 들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먹고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데도 여기는 (돈을) 안 빌려준다. 여기(서민)는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무슨 제2금융 심지어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에 가든지 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산 격차가 지금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 아닌가.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연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금융기관의 손해가 되는 구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며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될 것 같다. 그런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화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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