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전재수 경찰조사‥"차라리 200억 받았다 해" 강력 부인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오늘 오전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전 전재수 의원,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재수 의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이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사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가 이첩을 받았잖아요. 그다음날 제가 알기로는 서울구치소 가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만났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하고, 세 분. 그리고 오늘 소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명쾌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했던 당일 시점과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그날 구포 성당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팩트가 확인되면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함께 협력해야 된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분명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소명이 되면 의혹이 분명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호]
문제는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피의자,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정치인에게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정치인들은 이미지를 가지고 먹고살기 때문에 한번 저런 일로 언급이 되면 참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수본에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원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은 전재수 전 장관이 4000만 원 플러스 시계 2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경찰로 넘어가면서 피의 사실에 현금 2000만 원으로 절반이 줄었고, 시계도 2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국수본이 민주당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쉽게도 이 통일교 녹취록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표 시절에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다, 이런 전화가 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먼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성역 없이 해라, 이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의 연결고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하라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득구]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검에서 경찰로 이관돼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고 하면 경찰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용호 전 의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장관직을 던지고 모든 건 다 밝히겠다. 그리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도 나중에 만약에 미진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시고요.

[강득구]
이용호 전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같은 경우는 무죄지만 그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하면 다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경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모두가 최대한 협조한다. 그리고 최대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까지 고민하면서 마지막 입장 정리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 여론이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특검 관련해서 도입해야 한다가 62%, 필요 없다 22%. 특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여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득구]
당연히 정치권, 정치하는 사람은 여론이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사 시작한 지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최소한 중간 발표라도 본 다음에 입장 정리를 해서, 특검이라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수사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특검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급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용호]
민주당이 특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동안 조그만 사안만 있으면 특검을 하자, 특검으로 가자라고 했던 당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 이번 특검에서,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여야에 관계 없이 처음부터 수사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특검도 못 믿는데 이건 특검이 자초한 거거든요, 자업자득이고. 그러니까 이 특검도 정권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못하는데 경찰이 하물며 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하는 것입니다.

[강득구]
이용호 전 의원님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 67%고요. 진보층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검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이 수사한 지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특검부터 하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용호]
강득구 의원님의 진정성을 믿고 싶은데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나.

[강득구]
이용호 의원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런 걸 프레임에 가둬놓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진보층이, 전 연령등이 이 부분을 해야 한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야죠. 그렇지만 수사를 최소한 중간 발표라도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용호]
결국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보다. ..

[강득구]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보다도 훨씬 더 여론을 중요시 하는 정권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은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용호]
제가 좀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강득구]
특검을 하자,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공세고 물타기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모습입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호]
바뀌어야죠. 그런데 관련해서 질문도 앵커께서 주셨는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62%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 강득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이 지금 국수본으로 간다는 것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하니 이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특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강득구]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용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을 믿고 싶지만 경찰이 보이는. 처음에 4000만 원 플러스 시계 2개가 갑자기 왜 2000만 원 플러스 시계 하나로 줄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강득구]
이용호 의원님은 사회적 판단을 하시는데. ..

[이용호]
조금만 계세요.

[강득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포성당에서 미사드리고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다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진위 여부를 찾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표한 결과를 보고 이건 너무 미진해,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특검 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특검하자. 이건 아까 윤석열 정권 때 제가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처음 이슈화했던 사람인데 그때 특검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해라.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하자, 이런 거였죠.

[이용호]
들어보세요. 토론의 기본을 잘 모르시네. 그러면 예를 들면 계엄에 관련해서 봅시다. 계엄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그게 미진함 특검을 도입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시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동안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누가 자초했어요? 특검이 자초했어요. 특검이 민주당 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나왔잖아요. 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고 계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자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앵커]
잠시만요.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제를 바꿔야 두 분께서 가라앉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리던 주제였기 때문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행정 행위는 다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 아닙니까.

[앵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향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또 군 형법상 반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안 상정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이 예규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득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정청래 포함해서 지도부가 최대한 위법적 요소를 없애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로펌에 법률적 자문 구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법조인들과 회의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부터도 이건 진짜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톤을 낮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예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힘 빼기 그리고 김 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를 조롱하는 거죠. 입법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어제 예규의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본 그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법원의 이런 예규 관련 내용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용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그리고 지귀연 판사, 이런 사람들을 워낙 압박하고 흔들어대니까. 그리고 23일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위헌 논란이 되고 사실 사법부에서는 위헌이다,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민주당의 압력에 사실상 굴하다시피 해서 대법원이 나름대로는 예규를 그런 형태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헌법적으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느냐, 아니면 작위로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번 내란 관련해서 재판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으로 대법원에서 만들어낸 것이어서 저는 그런 대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충분히 위헌적인 요소를 뺐다고 민주당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전담재판부를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추천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이 임의적으로 배정되도록 하는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빼고 나름대로는 법원장 회의, 그다음에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법관대표자회의는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사실상 이분들이 다 친민주에 가까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찍도록 하는. 이게 더구나 과반수를 넘겨서 이것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놓은 예규를 저는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정안을 냈잖아요. 수정안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강득구]
이견이 있죠. 그런데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다양한 의견이었고요. 지금 수정안을 보지도 않고 오신 것 같아요. 최소한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한 번쯤은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다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이용호 의원님 말씀은 대법원에서 예규로 하면 괜찮고 입법부가 입법을 하면 위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희대 논리고요. 철저하게 사법부 논리고요. 입법부의 입법권 논리를 입법권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시는 건데, 전임 국회의원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속성, 안정성, 대표성까지 생각하면 예규라 하면 안 됩니다. 법률로 담으면 담는 것이 맞다. 이거는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거나 최소한의 위법적 요소도 없애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님 말씀과는 전혀, 수정안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이용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법안이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를 법원장 회의와 법관대표자 회의들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렸나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가 틀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강득구]
그러니까 맨처음에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그런 건 다 뺀 거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공영방송이잖아요. 마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추천권까지 다 갖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하시죠.

[이용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이것도 친민주 인사들의 추천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득구]
무슨 법관들이, 무슨 대법관이 친민주 인사들이에요? 왜 이렇게 또 말을 돌려요.

[이용호]
기본적으로 강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토론의 자세가. 그것부터 배워오세요.

[앵커]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용호]
하여튼 저는 결국 이것도 똑같이 시청자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왔습니까?

[강득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입니다.

[이용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득구]
그러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사법부에 갖다바쳐야 되나요? 지금 이용호 전 의원님 말씀은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사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인가요?

[이용호]
입법부도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입법권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을 임명한다 칩시다. 장관 임명할 때 이상하게 대통령이 우리 입법부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자꾸 편파적인 인사를 할 경우에 입법부가 법을 정해서, 그러면 장관은 장관 추천위에서 하되 이 추천위원은 예를 들면 공무원 노조, 예를 들면 내부에 있는 여러 집단들 추천해서 대통령이 짚도록 하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입법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유의 권한이에요.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대법관회의에서 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 핵심을 잘 건들면서 조희대 대법관의. ..

[강득구]
전형적인 국힘 스타일, 윤석열 스타일로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용호]
이건 기본적으로. ..

[강득구]
이용호 의원은 전형적인 국힘 스타일입니다.

[이용호]
헌법을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삼권분립이라는 게 뭔지.

[강득구]
공무원 노조가 장관을 추천하는 게. ..

[이용호]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를 사법부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강득구]
국힘 의원들이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지금 우리 정책토론을 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입법부를 사법부에 갖다바치는 식의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앵커]
강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토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판 정도만 하시고 비난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시청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내란전담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강득구 의원님이 저희 시사정각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강득구 의원님과 관련한 질문을 드려보자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지금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친명계, 친청계 이렇게 후보들을 나누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의원님은 어떤 비전으로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까?

[강득구]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님처럼 국회 의원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란 종식하고 민생 살리고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돼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4월달에 지방선거 대비해서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큰 틀의 전략과 방향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전략과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1인 1표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궐 후에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한 차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저는 보궐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가야 할 원칙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전에 이 1인 1표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당의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시대의 요구고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대전, 충남 통합,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분위기를 보면 통합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고 또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저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법은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6월 선거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충남도가 합쳐져서 더 광역화돼서 선거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왜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나라에서 너무 수도권에 집중화되다 보니까, 모든 가용자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더 분산시켜서 국토 균형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수도권의 1극 체제를 더 분산시켜서 중부권, 대전충남을 좀 더 키워서 더 효율화하고 더 권한을 줘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한번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행정적 낭비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245개입니까? 수많은 시군이 있거든요. 2만, 3만 되는 데도 다 군수, 시장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AI 시대에 과연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있었던 행정적 일이 과연 꼭 그게 인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좀 더 광역화해 나가면서 공무원도 줄이고 행정도 효율화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토가 너무 좁기 때문에 미국처럼 연방제 형태로 사실상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처음에 의도대로 결과를 낼지는 그건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들어본 녹취에서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서 우스갯소리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는데 지금 대전충남 지역이 통합될 경우에 여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득구]
저는 기본적으로 차출론이라는 표현은 동의 안 합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이 큰 틀의 원칙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전과 충남을 합치면 중부권, 그래서 큰 틀에서 5극 3특 체제로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방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것, 그건 뭐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현 국힘 출신분들이죠.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하나가 돼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훈식 실장 차출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거는 개인의 의지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당원과 국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모임에서 만나는 장면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용호]
두 분이 러브샷까지 하고 굉장히 덕담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두 분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또 당원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혀 케미가 안 맞거든요. 그런 분이 저렇게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도 저런 서로의 모습, 서로 칭찬해 주고 또 감싸주는 모습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조금 다름을 확장을 해서 점점 틈새를 벌리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국민만 힘들게 하고 당도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 행사가 의도된 행사가 아니고 송년회 행사에서 두 분이 왔는데 거기서 서먹서먹하면 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반갑게 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걸 또 너무 확대해서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또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자체가 서로 만나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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