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北 노동신문 공개 막는 이유가 뭐냐…국민들 의식 수준 너무 폄하”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서 언급
통일부, '제도와 현실 괴리'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내놨다. 국민들이 북한 매체를 보고 선전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에게 못 보게 하는 이유를 물으며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에 "북한 자료를 보면 요즘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느냐"고 물으며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자는 거냐며 엄청난 공격이 있을 텐데"라며 운을 띄웠다.

이에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법에선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 실시간 접근할 방법 자체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언론인들이 노동신문 인용해 기사를 쓰고,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적 시각에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이 (북한의)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 까봐 그런 것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북한 실상을 알게 돼 '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통일부도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이나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르다"며 "(노동신문이)국정원법상 특수자료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정원은 안 넘어가는 데 우리 국민은 빨갱이 될 까봐 걱정하는 거냐"고 물으며 "이런 건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