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착취물 제작 10대, 2심서 변호인 교체하자…판사가 한 말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예방 포스터. 뉴스1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새로 선임된 A군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니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교체한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법관 인사이동을 앞두고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닌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애쓰는 어머님 심정을 이해하지만, 피해자 측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질 재판에 A군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피고인이 있는데 그 사건 부모님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며 "변호인의 변론 재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A군의 어머니는 "제가 여유롭지 않은데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선임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니 오해를 풀어 달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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