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공정한 미디어 질서, 출발점은 헌법 가치 회복"

대통령 임명 재가 후 취임사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방송과 미디어, 통신의 근본을 바로세우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 역할을 방미통위가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자로서의 경력을 언급하며 "이제는 이론적 가치를 행정 현장에서 실현하는 최일선에 서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자유롭게, 또 조화롭게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운영의 3가지 원칙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했다.

방송의 경우 그는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자 사회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적 책임에 걸맞은 엄격한 규율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방송통신 법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플랫폼별로 규제가 달리 적용되는 비대칭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이에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망 사용료 분쟁, 플랫폼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김 위원장은 "초연결 사회의 국민은 더 이상 수동적 시청자가 아닌 능동적 이용자"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여과나 기만적 상술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해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 미디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의 신경망"이라며 "신경망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민주주의도, 경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란 권력의 지배가 아니라 합의된 법규에 따른 자율적 지배"라며 방미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헌법에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실사구시'(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 정신으로 정책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위원장실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소통과 경청, 현장 중심 행정을 약속한다"며 "여러분이 주권자인 국민을 헌법 정신에 따라 성심껏 섬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원칙과 기본"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롭고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학자의 양심과 공직자의 사명감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