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인구 2030 vs 405060 누가 더 많을까? 李 '탈모약 건보' 발언의 속뜻?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건강보험재정, 건보료 대비 2024년 기준 약 11조원 이미 적자..2030년부터는 적자 전환 전망
- 탈모 인구 2030 vs 405060 누가 더 많을까? 생각해보면, 이번 李대통령 탈모 건보 적용 발언, 2030 표심 타깃은 갸우뚱

- 탈모인구 1천만명? 아직 정확한 데이터 없어..李대통령 '탈모 건보' 발언 계기로 지표 조사는 필요해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탈모도 생존의 문제다. 건강보험 적용 검토하자..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요. 탈모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고요. 탈모 커뮤니티 회원이 급증하는 이런 파장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제성만 따지자면 단연 최고일 것 같은데, 당장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병천: 예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소장님, 업무 보고 생중계는 연일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탈모 관련된 발언이 많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탈모 관련 테마주들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같아요.

■최병천: 예 맞습니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메타랩스'라는 곳은 한 29% 정도가 테마주 형태로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탈모 관련 대장주인 'TS트릴리온' 역시도 한 27% 가까이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탈모 관련된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꽤 있었습니다.

◇조태현: 참 이럴 때도 잘 보셔야 되는 게, 'TS트릴리온' 같은 데는 탈모랑 직접 연관이 있다, 이런 정책이랑 연관이 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잘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탈모인 커뮤니티 이쪽 회원 수도 급증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를 천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최병천: 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고요. 우리나라 각 종교 쪽에서 본인들이 종교인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합치면 한 1억 명 가까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탈모도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물론 이건 뭔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탈모증, 원형 탈모인 분들에 한해서인데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약 한 24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나오고, 최근에 코스닥 상장사인 FSN에서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탈모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다 합쳐서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커뮤니티로 모여 있는 사람이나, 건강보험 대상인 24만, 44만과 비교할 때 천만 명은 종교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려진 걸로 봐야 되고, 다만 덜 드러난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정도 추정할 수 있어서 천만 명 숫자는 너무 많은 비약이고, 한 몇십만 명에서 1-200만 명 사이 정도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역시 탈모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일단 답부터 여쭤본다면은 이 방향성에 동의하십니까?

■최병천: 어차피 대통령께서도 검토해 보는 건 어떠냐 정도를 얘기한 거지, 뭐 이거를 반드시 반영해라라고 한 거라고 이해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도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점들을 말하는 시기였어가지고, 이걸 단정적으로 적당하다, 아니다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아니 그런데 저는 약간 진심이 아닌가 느껴지는 게, 이게 2022년 대선 때에도 공약에 들어갔었잖아요?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고 빠졌었는데,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병천: 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진심이었으면 이번 대선 공약에도 반영했을 거거든요.

◇조태현: 또 그건 그렇네요.

■최병천: 거꾸로 생각하면 지난 대선 공약에는 있었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는 왜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비판도 일리 있다고 생각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거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도 뭔가 일리가 있으니까, 좀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태현: 알겠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면요.역시 유전적인 탈모까지 건보 적용을 해주면 이거 건보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재정 부담, 얼마나 늘어나게 될 걸로 보십니까?

■최병천: 지금 뭐 그거 역시도 실은 대상자 규모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3년 전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때는 연간 한 천억 정도를 많이 부담하면 할 거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제약업계에서는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을 대략 한 12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대략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게 1년 치료면 탈모를 계속 꾸준히 쓴다고 치면, 한 172만 원 정도 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중에 현재 나와 있는 게.

◇조태현: 많지 않네요. 예.

■최병천: 그러나 여전히 인구와 규모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 문제에 따라 완전히 천차만별이 될 거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에 한해서는 지금 잠정치이긴 하지만 대략 한 1조 7천억 정도가 흑자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험료까지를 고려하면 우리가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잖아요? 국민들이. 보험료 대비로만 보면은 11조 원 정도가 적자인 상태예요.

◇조태현: 아 예예.

■최병천: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한 2조 약간 안 되는 금액이 흑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실제로는 보험료만 기준으로 보면 11조 원 정도가 적자여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정부 지원금, 그다음에 준비금 운용 수익. 이런 거여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조만간에 인구 구조가 또 역전이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는 정부 지원금과 운영 수익을 고려하면 살짝 흑자이기는 하지만 한 2030년쯤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다수인 상태입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단순히 보험료와 나가는 지급 보험료만 생각하면 이미 적자라는 뜻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은데, 왜 탈모까지 해줘야 되냐 이게 생명에 직결된 것도 아닌데.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이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탈모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유독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을 보면은 이게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천: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1988년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대상이 아니었다가 대상이 되는 걸로 점점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었어요.

◇조태현: 네. 그거는 이해될만 하네요.

■최병천: 그래서 과거에는 암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점점 확대 추세인 건데, 다만 탈모가 적절하냐 아니냐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2030 세대를 겨냥한 것 아닌가? 라는 측면은 있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탈모 인구가 있다고 쳤을 때 2030이 더 많을까, 405060이 더 많을까 그러면

◇조태현: 아무래도 후자일 것 같은데요?

■최병천: 5060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다만 2030들이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겨냥을 한다 하더라도 2030만을 겨냥한다라는 말이 좀 설득력이 있을지는 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몰라도 뭐 405060에서 훨씬 몇 배는 더 많을 거잖아요?

◇조태현: 아무래도 그렇겠죠.

■최병천: 그런데, 다만 2030 관련된 거를 보면 지난 대선의 지지율 같은 걸 좀 볼 여지가 있거든요. 이건 실데이터라기보다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누구누구가 뭘 찍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남녀가 있어도 20대 30대가 탈모는 남녀가 같이 있다고 보면, 20대 남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41% 해서 남녀를 섞으면 1등이긴 한데, 남성에서는 조금 더 적었었죠. 30대에서는 남녀를 통틀어서도 1등을 했었어요. 한 47.6%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20대 남성에서 좀 적게 받은 건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건데, 나머지 20대 여성, 30대 남성, 30대 여성에게서는 큰 틀로 보면 1등을 하거나, 여성에서는 또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30 남성 어떤 그거를, 거기만을 겨냥했다고 보는 거는 좀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왜 이런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느냐라면은,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2030 청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의료비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최병천: 그런데 실은 저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살거나, 아들 딸이랑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2030 남성이나 여성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조태현: 아 네네.

■최병천: 왜냐하면 부모님 부양비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병들고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 좀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어떤 생물학적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원래 건강보험의 취지 자체가 모두가 하는, 마치 돼지 저금통처럼 건강보험을 내가지고 위험이 상황이 생겼을 때 위험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생긴 사람과 안 생긴 사람이 있을 때 교통사고 안 생긴 사람한테도 다 돈을 지불해 주거나, 건강보험을 다 혜택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취지를 좀 넓게 해석하면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지금 우리 건강보험의 구조를 보면요. 뭐 잘 돼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돼 있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보험금을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들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탈모 이슈가 던져졌단 말이죠? 소장님께서는 '탈모 건보 적용' 이것도 논의하거나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최병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더 공감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러나 한번 이러저런 장단점이라든가, 실태가 어떤지 그런 거를 검토해 보는 것 자체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태현: 지금 지표 조사 같은 것도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자?

■최병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는 공약에 반영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을 왜 뺐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요구가 또 있으니까, 뭔가 의견이 전달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뺐었던 거는 또 이게 뭐 잘 추산도 안 되고, 이런저런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우리나라는 급증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초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거든요. 그거는 익히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를 분은 아니실거라 생각돼서, 일단은 한번 좀 국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검토해 봐라 이 정도로 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태현: 음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내심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행정적인 의도가 더 강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최병천: 그렇죠. 그리고 실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국민들도 관심사가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 이거를 공개 안 했어도 실은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태현: 그렇죠.

■최병천: 그런데 과거와 달리 공개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준비된 것만 로봇처럼 하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저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초기에는 이런거를 추천 드립니다..

◇조태현: 도어스테핑 같은 거?

■최병천: 하고 출퇴근 시간에 했었는데, 몇 번 언론으로 공격받으니까 안 해버렸잖아요? 그게 더 바람직한 건지, 약간 이러저런 구설수에 오르거나, 국민적 비판을 받더라도 이렇게 공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게 더 나은지 생각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후자가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좋은 방향이긴 한데, 조금 더 정책 같은 것들이 정제돼서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탈모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병천: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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