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재판부법 계획대로 통과"…야 "철회하라"

[앵커]

여야는 다음 주 '2차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 관련 자체 예규를 만들기로 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과 상관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이 자체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했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을 향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며 "훼방만 하다가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규는 예규일 뿐,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 법안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재판부 설치에 대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끝내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할 경우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론을 띄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론을 크게 환영하며 조만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통합론을 띄운 지 하루 만인 오늘 대전·충남 통합, 충청 발전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황명선 최고위원은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을 뽑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각 차기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노리던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대전시장을 준비 중인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통합이 차기 출마에 변수가 됐냐는 질문에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이 든다"며 본격 몸풀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대전과 충남 통합을 주장하며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통합 구상을 꺼내든 데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았는데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광역단체장을 하나 줄이면 끝나는 단순한 행정 통합으로 접근한 점은 우려된다"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원래 자당이 추진하던 의제를 대통령실이 뒤늦게 주도하려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이슈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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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