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2당, 내란재판부 철회 촉구…"민주당, 지선까지 내란몰이 정치공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

송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게 해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단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헌법적 해법을 수용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스스로 위헌 논란을 제거한 해법을 내놓은 이상,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특정 기구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접근"이라며 "사법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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