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환율에 빗장 푼 정부...엇갈리는 평가 [굿모닝경제] : zum 뉴스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국 돈이 한국으로 더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잠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주시죠.

◆주원> 일단 국내의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외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금융 당국이 항상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 외화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멀리 보면 외환위기 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갑자기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위태로워졌던.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환포지션, 이건 외국환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좀 풀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화 용도의 외화 대출, 바깥에서 외화 빌려오는 것. 그걸 좀 풀어준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보면 외국으로부터 달러화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 때문에 달러화가 유입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의 개방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왜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는 건가요?

◆주원> 말씀드렸던 건 제도의 개선이거든요. 정말 저 제도가 밖으로부터 외화가 한국에 들어온 것을 막는 아킬레스건이였는지. 제도 때문에 못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이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외환의 수요를 보면 외환보유고는 계속 늘었습니다. 달마다 10~20억 달러, 연간으로 보면 100~200억 달러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요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급이 문제가 있었다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겼어야 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요인도 컸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달러화가 강세라는 실질적인 요인 그리고 옆나라 일본의 최근 스탠스가 바뀌기는 했지만 엔화가 너무 약세인 거예요. 달러당 155엔, 156엔 가 있잖아요. 우리 원화와 엔화는 10:1,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155엔이면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이 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라 단순히 수급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내놨던 대책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동안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환율 안정까지 가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원> 왜냐하면 그동안 환율이 불안하니까 정부가 몇 달 전에도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살짝 환율이 안정됐다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환율 시장의 불안은. 그래서 이번 대책들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외환시장이 안정할 수 있는 이벤트들, 예를 들어 미국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빨리 올려준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건들이 동반되어야만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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