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정부, 달러 공급 늘린다...은행 외화 풀고 외국인 주식투자 문턱 낮춰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시장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서 환율이 내려가야 하는데 요즘은 달러가 약해졌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거든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달러 가치를 얘기할 때 쓰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그게 100보다 위에 있으면 달러보다 강세인데 100보다 아래 있으면 약세인데 지금 98 정도 와 있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달러인덱스게 산출 방식이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나 엔화, 6개 글로벌 통화를 가중 평균해서 인덱스를 만드는데 이게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로화의 가중치가 한 57% 정도, 그러니까 유로화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유로화와 달러화 자체의 환율을 보면 1년 전 대비 유로화가 8% 달러화에 대해서 강세입니다. 엔화는 약세고요. 그렇다면 유로화 강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마치 달러화가 보면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지역의 돈을 빼고 계산해 보면 달러화는 강세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달러화 강세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미국 달러화의 관계는 좀 다른 부분,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 깨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국 돈이 한국으로 더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잠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짚어주시죠.

[주원]
일단 국내의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외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금융 당국이 항상 우리 은행들에 대해서 외화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멀리 보면 외환위기 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갑자기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위태로워졌던.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환포지션, 이건 외국환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을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좀 풀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화 용도의 외화 대출, 바깥에서 외화 빌려오는 것. 그걸 좀 풀어준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로 보면 외국으로부터 달러화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 때문에 달러화가 유입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의 개방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왜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는 건가요?

[주원]
말씀드렸던 건 제도의 개선이거든요. 정말 저 제도가 밖으로부터 외화가 한국에 들어온 것을 막는 아킬레스건이였는지. 제도 때문에 못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이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외환의 수요를 보면 외환보유고는 계속 늘었습니다. 달마다 10~20억 달러, 연간으로 보면 100~200억 달러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요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급이 문제가 있었다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겼어야 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요인도 컸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달러화가 강세라는 실질적인 요인 그리고 옆나라 일본의 최근 스탠스가 바뀌기는 했지만 엔화가 너무 약세인 거예요. 달러당 155엔, 156엔 가 있잖아요. 우리 원화와 엔화는 10:1,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155엔이면 원달러 환율은 1550원이 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라 단순히 수급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내놨던 대책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동안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환율 안정까지 가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원]
왜냐하면 그동안 환율이 불안하니까 정부가 몇 달 전에도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살짝 환율이 안정됐다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환율 시장의 불안은. 그래서 이번 대책들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외환시장이 안정할 수 있는 이벤트들, 예를 들어 미국 연준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빨리 올려준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건들이 동반되어야만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최근에 대통령실이 삼성, SK,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 경영진을 불러서 외환시장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 이걸 두고 사실상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환율 방어에 협조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요청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분위기로 보면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협조해달라는 것보다는 점검이었죠. 우리가 보통 정부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된 경제 주체를 불러놓고 예를 들어 환헤지를 제대로 하고 있니, 선물환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외화와 국내 원화 간의 조달 비용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지 아마 그 회의에서 대놓고 밖에 외화 쌓아놓지 말고 한국으로 들여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급되는 기업들 보면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거리면 벌써 환전 수수료도 크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한국에 들여오면 나중에 또 미국에 투자할 때는 외환시장이 출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분위기는 협조였고 그래도 대기업들한테 이런 액션을 보여준다는 것, 그게 언론을 통해서 외환 시장에 알려진다는 것, 그건 아무래도 환율 안정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던 서학개미 움직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습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했는데 이런 조치가 실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주원]
아니요. 서학개미들이라는 게 증권사들이 보통 해외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상품권도 주고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그런데 과연 서학개미들이 그것 때문에 해외 투자를 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언론에서 들려오는, 엔디비아가 몇 가지 몇십 퍼센트 올랐다더라. 그런데 우리 주식 보니까 그렇게 오른 종목이 없네? 그러면 해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의 것은 긍정적으로 시스템은 평가하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과연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의 개별적인 금융회사들, 증권회사들의 마케팅에 대해서 굳이 금감원에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은행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은행이라 함은 신의 직장으로 불렸는데 보니까 올해에만 2000명 가까운 희망퇴직자가 나왔고 대상 연령도 40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주원]
일단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건 한참 전 얘기입니다. 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는 신의 직장이었는데 결국에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원인과 똑같습니다. 은행을 굳이 갈 필요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그게 점포수를 보면 큰 규모의 시중 5대 은행만 보면 2019년 말에 4600개 정도였거든요, 점포수가. 그런데 2024년, 작년 9월 기준으로 하면 3895. 점포수가 준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최근 디지털 전환. 은행이 처음에 IT가 도입되면서 CT라든가 ATM이라든가 사람이 없어도 되겠다. 다만 한 10~20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때도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대출을 해 줄 때는 서류를 꼼꼼히 봐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대출마저도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은행에 사람은 필요 없는 거고요. 올해 한 20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5~6년 정도 하면 한 1만 2000에서 1만 4000명 정도 되는. 올해 이슈가 아니고 매년 2000명씩은 꾸준히 나갔다는 얘기죠. 그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람을 쓰는 것보다 전산화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희망퇴직 할 때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꼭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면 다른 중소, 중견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우리도 그 정도 주면 바로 나갈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현대차그룹을 끝으로 5대 그룹의 정기 임원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키워드를 보니까 미래, 쇄신, 용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5대 그룹 인사의 공통된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요?

[주원]
젊다는 거고요. 40대 임원이 나온다는 건 옛날 때만 해도 그건 상상도 못할. 젊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미래의 테크놀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CEO, 시대에 따라서 이게 유행이 있었거든요. CF, 재무, 파이낸셜, 마케팅 하는데 지금의 키워드는 CT 업무다. 테크니컬 오피서. 그러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신기술과 신산업이 부상하고 거기에 빨리 진입하지 못하면 그 기업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런 게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거기에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인사들 보면 젊지만 기술 관련, 또 R&D 관련 그런 임원들이 빠르게 임원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대기업들이 먼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밑에 중견, 중소기업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키워드는 기술, 연구, 미래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젊은 임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게 실제 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까요?

[주원]
젊다는 것은 돌파력이 있다는 거죠. 물불을 안 가린다는, 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는데 사실 위기라든가 새로운 시장을 돌파할 때는 나이드신 분들의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양쪽의 적절한 비율,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비율을 선택해서 그건 개별 기업들이 알아야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대교체 자체보다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과 지금까지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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