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특검의 끝, 또 다른 ‘의혹’의 시작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였다. 일각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의혹이 일었고,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론에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도 종합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종료된 다음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김병주·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보자. 김병주 의원은 “제일 큰 것은 사법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고스란히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사법부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만큼 준비가 있었을 텐데, 특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도 맞장구를 치며 “그런 협조가 필요한데 윤석열이나 내란 세력이 사법부 조희대한테 통보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라고 했다. 그러고는 “제가 초기 단계에 듣기로는 조희대 측과 윤석열 측이 통화한, 접촉한 게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저는 분명히 윤석열이 조희대 사법부한테 얘기를, 전화를 했을 것 같거든요”라며 또 다른 음모론을 들고나왔다.

그러면서 꺼내 든 것이 결국 조 대법원장의 4인 비밀 회동설이었다. 김 의원은 “과연 회동이 있었는지 위치 추적이라든가 그런 통화 내역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특검이) 수사를 방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의 시작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부승찬 의원과 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이 지난 9월 이 의혹을 다시 들고나오면서 확산됐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저 제보에 의존한 채 폭로된 조 대법원장의 4인 비밀 회동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이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조희대 비밀 회동설의 생산과 확산 구조는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놀랍도록 흡사하다. 두 사건 모두 국회의원(서영교·김의겸)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파성이 강한 유튜브 채널(열린공감TV·시민언론 더탐사)이 확대 재생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보를 바탕으로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고 있다. 이 사건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번져 김의겸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을 허위라고 판단하며 “김 전 의원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혹 제기부터 사법적 판단까지 거의 3년이 걸렸다.

자극적인 의혹은 즉각 확산되지만, 진위 검증은 더디다. 그사이 가짜뉴스는 확증 편향과 결합해 공중의 인식을 굳힌다. 의혹 제기와 사실 확정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도의 붕괴로 이어진다. 조희대 비밀 회동설 역시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역시 이 지점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특정 인물이나 판결에 대한 불만과 결합할 경우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개혁의 정당성은 문제 제기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엄정성과 설득력에서 나온다.

이제 다시 특검이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실체는 무엇인가. 진실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서사를 확인하려는 것인가.

이민영 사회1부 차장

이민영 사회1부 차장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