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조만간 만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만간 중국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안중근 의사 등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중국 측에 사전에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도록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한·중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시 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 초 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4·3사건 진압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데 대해 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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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관 “박진경 유공자 등록 송구, 책임지고 처리”

이는 등록을 번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권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과 전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으니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사유화 문제로 감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이 대통령이 이에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한 건가요”라고 물었고,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약 120분간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막판 5분가량은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해병대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해병대의 작전통제권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육군이 지휘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지휘권 전환을 전제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상설 범정부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잠) 사업단을 구성하겠다.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선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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