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선거 때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長)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내년 6·3 지방선거 전(前)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내 관련 특위를 꾸리고, 내년 1월 법안을 발의해 2~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대전·충남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소재지, 명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도 당부했다.

대전·충남 통합 이슈는 당초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의제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11월 공동 선언을 하며 시작됐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이 올해 10월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국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첫 물꼬를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대전·충남에서 튼다는 취지”라며 “가능하면 내년 3월 내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직접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뛰어들어 지방선거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충남 지역구를 뒀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합 광역단체장에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잖은 상황이라서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전·충남 통합은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내에서 반대도 심한 데다, 단체장 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라 의원들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선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