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 지 78일 만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언론·미디어법 연구 외에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해왔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인물이다. 지난해 8월에는 언론 기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며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심사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방미통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인지 편파적인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방미통위는 관여할 수 없느냐"며 특정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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