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반격 나선 대법원...'김종혁 징계' 내홍 격화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니까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 이게 핵심이더군요.

[박원석]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그동안 논란이 컸던 위헌성 문제가 상당히 제거된 그런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대법원이 갖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 자체적으로 예규를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테니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 통과를 미뤄달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안 법안 내용과 이번 대법원의 예규 개정을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천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따르면 전원 법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된 추천 대상들 중에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담재판부루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정 이전의 법안에서는 1심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완전히 배제가 됐죠. 그래서 대법원 예규와 지금 수정 법안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사이 이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안은 추천위를 거쳐서, 그런데 그 추천위가 사법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한 것은 추천위가 아니라 배당을 시키는 거죠, 무작위로. 그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니까 갑자기 발표를 했다, 저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옥임]
무슨 저의가 있겠습니까? 단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서 대법원이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예규를 통해서 이러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 아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헌 요소가 상당히 제거된. 그러니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러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절차상의 지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위험 없이 종전부터 사용됐던 사무분담을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성 앵커 말씀하셨듯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개정할 수정할 내란전담재판부 거기에는 여전히 무작위성에 대한 논란이 잔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무작위성으로 하고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재판을, 그러니까 위헌심판의 위험 없이 하니까 재판은 훨씬 신속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원했던 게 내란전담재판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바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단지 민주당이 자신들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렵겠죠, 대법원의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헌 논란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를 통해 만들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대법원 예규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사법부 발표와는 별개로 예정했던 대로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앵커]
그러니까요. 예정대로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사법부, 대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를 통해 하겠다고 하고 이게 법안이 만약에 민주당 방안으로 통과가 되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석]
대법원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어쨌든 시행규칙보다는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예규라는 것은 법체계상 시행규칙입니다. 때문에 법률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정된 법률대로 되겠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게 관할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거든요.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민주당 안대로 됐을 때 그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거고 대법원 예규 개정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의 어떤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거기에 기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신규 배당하지 않고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재판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전담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앵커]
만약에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한 재판부의 무작위성, 이게 위헌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

[박원석]
위헌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인 추천 없이 사법부 내부 추천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선임을 한다면 그 역시 일정한 무작위성. 물론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배당받을지 모르게 전자배당을 통해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배정하는 것과는 조금 절차나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어쨌든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위헌적 논란이 나올 만큼 침해된다고 보는 것도 다소 무리한 시각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재판부를 추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법을 고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법무부 추천이라든지 헌재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해당 관할 법원의 판사 회의하고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아마 5:5 추천 정도로 법안이 수정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사법부 내부 추천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두고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물론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위헌 시비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가 자체 예규 개정을 통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도 저는 그 위헌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워낙 무리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실효성 면에서 거의 같은데 굳이 이걸 갖다 여러 가지 지엽적인 논란들을 동반하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오히려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때문에 애초에 민주당이 구상했던,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혹은 관할 법원의 입김을 완전히 제거한 형태의 추천 절차를 통한 말하자면 전담재판부 선임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굳이 법률로 해야 하느냐, 거꾸로.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성이 덜어졌으니 우리도 협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부 추천이 빠진 거, 기존에 법무부 장관 아니면 헌재 사무처장인가요, 그쪽이 추천하는 것,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그러면 이게 법의 실효성이 과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건 왜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정옥임]
아마 의총에서도 이 얘기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물론 민주당 의총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해서 법무부 또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지금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수정안까지 나왔는데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효성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김용민 의원이나 또 김용민 의원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실효성입니다. 이미 이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닌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다시 하니까 원내대표도 답답하니까 왜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또 하느냐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김용민 간사는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할까요? 원안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박원석]
법사위 내에서도 저걸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대표발의자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나는 이런 원칙이 옳다고 본다는 자기 입장을 한 번 더 어필한 거지, 이미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난 사항인데 저걸 돌이킬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개인적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당의 보배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 자리는 국민의힘 수도권의 전현직 당협위원장의 모임인 자리였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두 사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세게 붙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정옥임]
대선에서는 세게 붙었는데 당대표 경선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매우 완곡하고도 간접적인 화법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죠, 막판에.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은 친윤의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까지 됐고, 물론 그런 와중에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김문수 전 장관의 이데올로기라든지 또는 의식 구조 이것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전 장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성은 참 맑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본인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 자리가 전현직 원외위원장이라고 했습니까? 그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당협위원장.

[정옥임]
당협위원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은 아마 당협위원장 그 그룹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동훈 전 대표는 당협위원장은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를 찾아간 거 같아요. 그래서 만남이 우연한 양식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대표에게 위로 이상의 큰 응원이 되는 그리고 저렇게 러브샷 비슷한 것도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대요, 저 자리에.

[앵커]
술도 못 하는 분이 어떻게 러브샷을. ..

[정옥임]
물로는 못 합니까? 그래서 아마 맹물로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상당히 친한계의 김종혁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수난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무위 그것도 당원권 정지 2년입니다. 그런데다가 결국 그것은 또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면 당게를 빌미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어찌하겠다는 시도 아니냐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김문수 전 장관이 세력이 있는지, 당내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렇게 응원의 멘트를 날렸다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지도부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지금 굉장히 척을 진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저는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지금 장동혁 지도부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당을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긴장이 발생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이나 방식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당의 확장이나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저 자리는 기획된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게 연말에 일종의 송년 모임이 예정돼 있는 거였고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초청해서 갔는데 갔더니 몰랐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합니다.

[앵커]
반장동혁 노선이 넓어지는 건가요?

[박원석]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김문수 후보와 가까운 원외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에는 경쟁했던 사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이나 이런 것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염려를 하다 보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이 어쨌든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내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으로 돌아서고 있대요, 많이 최근에. 그런 게 어제 저렇게 표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김문수 전 장관이 현실적으로 당내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를 치를 때도 지지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김문수 전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되기는 합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상당한 심리적인 위안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죠, 저런 모습이.

[앵커]
지금 관심은 당장 윤리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권고를 받은 상태고 지금 당게 조사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정옥임]
지금 당게 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어쨌든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요. 장동혁 지도부는 아마 본인이 당무감사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믿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당의 지도부 중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고름을 짜내겠다는 발언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게를 한다라는 것은, 당원게시판을 조사한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속된 표현으로 쳐내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여져요.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위험하다고 했나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 내지는 입지가 또는 그들 세력의 입지가 상당히 제약된다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아직은 침묵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내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영향력은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왜 당대표 경선을 보면 결국은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는 또 당원들의 지지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당원인 사람들이 그 당내에 침묵하거나 관망하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건 맞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장예찬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이 됐죠. 연말까지 고름 짜내고 새해에는 외부 문제에 집중하겠다 그랬는데 이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본인들의 계획일 수는 있겠으나 과연 여론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할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내부의 고름을 짜낸다는 게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나 자기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게다가 윤어게인 세력과 척을 지고 있는 그런 당내 세력을 무력화시키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당의 쇄신의 방향하고는 모순되죠. 당을 쇄신한다는 것은 당이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계엄,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입장들을 인정하고 그 방향을 선회하고 확장성을 기하겠다는 건데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 내부의 누군가를 뺄셈을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모순되는 상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것과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당 내부에서 중진들, 특히 영남권 중진들까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여론을 거스르는 형태의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장예찬 씨 같은 사람을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에 임명한다든지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명백한 윤어게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한테 국민소통특위위원장을 맡긴다든지.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이견을 혹은 내부 비판을 표했다고 해서 당원권 2년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린다든지. 이게 당의 변화를 주문하는 그런 당 내부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국 당 내부에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혹은 한동훈계를 향한 저런 징계나 이런 흐름이 일종의 당내의 분열, 내홍 이런 걸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장동혁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하다 이런 여론이 커지면 비대위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때문에 장동혁 대표 측이 얘기하는 대로 연내에 뭘 어떻게 하고 연초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바뀌면 좋을 텐데 서로 모순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 방향을 지향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 내외에서는 다음 주 성탄절을 전후해서 변화된 메시지를 지도부가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 지역을 묶어서 새로운 장을 뽑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일에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 :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되고. 최근에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동안 이 대통령이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문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한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시한이 내년 지방선거 때 충남하고 대전 묶어서 새로운 장을 내겠다. 대전시장, 충남도지사가 아니라 그걸 묶어서 한 사람을 뽑겠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정옥임]
네, 그래서 시한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방선거를 공략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정권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 내지는 과제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별별 시도를 다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5개의 초광역권 그리고 3개의 특별자치도 이것도 그 유사한 게 어느 정부 때나 나왔어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무슨 혁신도시라든지 메가시티 해가면서 나왔는데 과연 그 문제가 지금 그런 지방을 통합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인구가 서울하고 경기에만 집중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가장 원천적인 문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전하고 충남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충남도지사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또 그걸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해서 무슨 광역시, 직할시,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대전 떨어지고 광주, 부산, 대구 해 가면서 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걸 또 합쳐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매우 조심스럽지만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지방선거용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5개 지역, 3개 지역 말씀하신 게 5극 3특이죠. 5개 지역으로 나누고 특별히 제주, 강원,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첫 번째 시험 단계로 대전하고 충남을 묶겠다는 건가요.

[박원석]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5극 3특이라는 게 새로운 일종의 경제성장 전략이면서 균형발전 전략이고 5개의 초광역경제권 그리고 3개의 특화된 경제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거든요. 그 시험대이자 첫 시작점으로서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이게 여야 간에 별로 사실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할 거냐. 그러면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약간은 첨예하거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제안까지 오늘 하신 건데 그에 대해서 여야 내부의 반응이 어떨지 이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온전히 내년 지방선거만을 위한 제안이나 그런 구상이나 그런 전략은 아니고 앞서 5극 3특처럼 어쨌든 대한민국이 너무 수도권에 과밀, 집중돼 있고 경제, 산업, 교육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인구 마찬가지고. 이거를 좀 분산하면서 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재편을 하고 사실은 지금은 16개 광역시도가 있지만 인근 도시하고의 유기성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재설계하겠다는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고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저게 실현이 된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촉박하기는 한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저걸 완결하려면 법도 바꿔야 하고 행정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쨌든 정치권에서 깊이 토론을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지방 소외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나온 것인데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강훈식 비서실장을 대전 충남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기에 차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옥임]
아니요, 굳이 얘기를 들을 것도 없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대전 충남 지역의 업무보고입니까? 거기도 같이. 물론 다 동행을 하지만 거기서 매우 친근한 어투로 훈식이 형 하면서 그런 어떤 매우 가까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비단 여기에서는 대전 충남 통합 방안만 나왔지만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그런 방증은 여러 군데서 지금 표출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다 좋아요. 그리고 국토가 균형 발전되어야 하는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예를 들자면 사람이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대전 충남 이거 하나야. 그리고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야. 그러니까 당신들 이리 모여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 갑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5극 3특 아직까지도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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