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용 ‘토건 공약’ 띄우는 오세훈

“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화” 발표…1단계에만 3조4000억원 들어
완공시점도 10여년 뒤…전문가들 “수요 예측 없는 설익은 정책”비판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약 20.5㎞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 교통환경 개선을 이유로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여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해 2035년 지하도로를 개통하고, 2037년까지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에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길이는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길이는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강북의 주요 도로인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서울시는 고가 하부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지하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추진하고,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수요 예측이나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에 관한 정교한 예비타당성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 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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