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대법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꼼수 부리는 것, 민주당 법안 꼭 통과시켜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18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재판부 수정안 불만족스러웠지만 존중하고 수긍

- 검사 후배들, 수사 원하는 검사들은 중수청 희망
-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꼼수 부리는 것...민주당 법안 꼭 통과시켜야
- 대법, 신속히 재판 했으면 특별법 만들지도 않아

- 조국당도 기본적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에 동의
- 尹 옥중메시지? 아직도 정신 못차려...중형으로 따끔하게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4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성윤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 김준우 : 안녕하세요. 1월 11일 날 선거가 있는 거죠?

◆ 이성윤 : 그렇습니다. 1월 11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 김준우 : 5분이 출사표를 던졌고, 그동안 이건태 의원 그리고 유동철 교수님 두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마 법사위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못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출마 선언을 보니까, 이게 눈에 띄었는데 그 '오직 명심, 오직 당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불편하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성윤 의원은 문정복 의원과 함께 친청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팻말은 '오직 명심, 오직 당심' 이렇게 돼서 이 명청갈등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성윤 : 당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저를 대표 시절에 저를 영입했습니다. 인재로 영입했고 또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고, 따라서 '오직 명심, 오직 당심'이라고 표를 걸었습니다.

◇ 김준우 : 뭔가 알 듯 말 듯한 얘기인데, 제가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출마의 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분리 완성, 사법행정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존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수정안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뀐 수정안에 대해서요. 그래서 의원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이성윤 : 제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김준우 : 두 번째 발의었죠.

◆ 이성윤 : 그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여러 논의를 거쳐서 수정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자는 핵심 목표가 내란의 신속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세력이나 법꾸라지로 인해서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도부의 고심 흔적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긍하게 됐습니다.

◇ 김준우 :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가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 이성윤 : 제가 법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당과 그리고 당원 그리고 법사위 국회와 가교가 되겠다.

◇ 김준우 : 그런 의미이십니까?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도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한 느낌인데, 그러면 계속 대통령실과 당 사이 혹은 당 법사위 사이에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최고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더 가교가 돼서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이성윤 : 지난주에 정청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놀라울 정도로 의견의 일치를 봤고, 바늘 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일치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은 의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또는 일부 위헌 시비를 거니까, 법이 내란 전담 재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내란에 신속한 단계니까 이런 것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는 심정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의원님이 내셨던 안은 대한변협 4명, 판사회의 4명, 법무부 1명이었잖아요. 법사위 수정안은 법무부 3명이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의원님이 더 위헌성이 적은 법안을 내셨던 거 아니냐. 법사위 수정안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윤 : 추천위원이라는 게 전담 재판부 재판을 한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게 아니고

◇ 김준우 : 네.

◆ 이성윤 :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법이 빨리 통과돼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고, 또 내란을 빨리 신속히 단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 수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질문이었네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 이것도 오랫동안 얘기된 사항이긴 한데, 예전에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적도 있고요. 근본적인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는 측에서 보면 이 부분은 헌법 개정이 동반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국정과제 1호인데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냐. 우원식 의장은 적극적인데 당은 적극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성윤 :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란이라든가, 사법개혁, 법원개혁 또는 검찰 개혁에 집중을 해야 할 때고요. 다만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법원 사법행정위원을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말씀하는 것이지, 사법행정의 독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법행정과 사법의 독립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어땠습니까?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1인 체제에 봉사하는 조직이 돼 가지고 법원이 불신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법원행정처를 개혁해서 법원도 투명한 조직으로 바뀌고 법원의 인사, 예산, 징계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보기에 투명하게 해서 결국은 법원 판사들도 독립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민도 법원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사법권의 독립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나뉜다. 내년 9월로 예정돼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검찰에 있던 검사들은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검에서 조사한 거니까요. 그래서 공소청도 인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안착이 못 됐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인데, 중수청을 안착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고민을 의원님께서는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성윤 : 검사들 후배들하고 얘기해 보면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 중에서 중수청에 가겠다는 검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원래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면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만 하면 맞겠죠. 그런데 중수청을 두는 이유는 기존의 검찰의 부패 수사 역량과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막상 중수청, 공소청으로 만들면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나 또 검찰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많이 갈 거라고 봐요.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이탈이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사 공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인력 부족 문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대검 태스크포스에서 자체 조사한 검사 910명이 답해서 701명이 공소청에 남겠다. 중수청에 가겠다고 하는 건 0.8%, 7명이라고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미정인 분들도 있지만

◆ 이성윤 :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후배들하고 얘기해 보면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 김준우 :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보완 수사권이 그대로 남기를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성윤 : 그렇죠. 보완 수사권을 요구하는 검사들도 있었지만, 중수청에 가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예규를 마련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극을 받아서 대법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민주당 안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무조건 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성윤 : 대법원이 꼼수를 부리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기로 했다면 진작 했어야죠.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마치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을 느릿느릿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날 그런 말도 안 되는 파기환송 재판을 하는 바람에 법원을 불신하게 됐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기로 했다는 건데,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걸 설치하겠다는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원래대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원래도 예규로 하는 것이 더 위헌성이 적다는 견해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내란 조기 종식의 진심이 아닌 정당은 아닐 테니까, 조국혁신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윤 : 조국혁신당도 기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요. 또 조국혁신당도 낸 의견을 보완해서 저희가 수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속히 이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원이 작년 12월 3일 내란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다가 자기들이 조직에 개혁한다는 법안이 나오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위헌이라고 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진작 했었고, 국민들한테 신속한 재판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법안을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특검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수사했는데 법원은 어땠습니까?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특검이라는 게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소비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냐. 그게 아니고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만든 거 꼼수라고 생각하고, 꼭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장 하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 당시에 순화해서 얘기하면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너가 하려고 환장했냐.' 이런 말까지 직접적으로 다소 욕설 같은 것도 들으셨다고 얘기하신 적도 있으신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생일입니다. 옥중 메시지로 성탄 메시지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촌평을 부탁드립니다.

◆ 이성윤 : 저도 옥중 메시지를 봤는데요. 바른 나라 만들기 물려주려는 뜻으로 계엄했다고 했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윤석열 정신 차려라. 정말 중형으로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성윤이 꼭 최고위원에 돼야 된다 이런 건가요?

◆ 이성윤 :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서 반드시 법원개혁 검찰개혁 완수하고 내란에 완전한 종식을 하겠습니다.

◇ 김준우 :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에게 시간 허락된 시간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윤 : 다음에 스튜디오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이성윤 : 예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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