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장관 "'4·3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보훈부가 결자해지할 것"

제주 4·3사건 진압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데 대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을 번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과 전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 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분이 49년(실제는 1948년)에 부하에게 사살 당했다고 하던데 6·25 때 훈포장을 받은 게 사실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망 뒤 6·25 전쟁 관련 전훈으로 훈장을 받은 것이라면 시기상으로 맞지 않기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다.

이에 배석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내용이 남아있진 않지만, (공적 사유가)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군경에 관한 것으로 (훈장을)받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6·25가 특정돼 있지 않다니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네요”라고 말한 뒤 “잘 처리하면 좋겠다.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으니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보훈부, 행안부, 국방부 다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며 “보훈부에서 발급을 인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8군, 연합사의 전사 자료 기록 등을 찾는 데 국방부는 총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그에 관련된 법까지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답 과정에선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조만간 중국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한 것이다. 권 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약 120분 간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막판 5분 가량은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해병대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육군에 해병대 1사단·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간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육군이 지휘한다 이게 좀 이상한 거 같다”며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 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 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유로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상설 범정부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잠) 사업단을 구성하겠다”면서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을 진행하곘다”고도 밝혔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선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수차례 농담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초반의 긴장됐던 기류도 곧 사라졌고, 실·국장들이 앞다퉈 손을 들고 이 대통령에게 답변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막판 이 대통령이 “혹시 말씀하실 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라”고 하자 김진수 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손을 든 게 대표적이다. 그는 “제대 군인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서운했다”면서 “청년 제대군인 등을 챙겨달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공군의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의 국내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실무진이 잇따라 손을 들고 “초기 버전은 유럽산으로 구매하고 첫 양산은 2033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독립기념관 사유화 문제로 감사를 받고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이 대통령은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라고 물었고,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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