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에 5배 손배·내란재판부 내주 강행

정청래 대표 만난 정원오 구청장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임시회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음 본회의를 22일부터 사흘간 열기로 했다며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쟁점 법안 2개를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하루 뒤인 23일과 24일 각각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배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에선 언론을 억압하는 '온라인 입틀막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입틀막 법은 언론 자유를 권력자 정부 손에 두겠다는 사악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언론 자유 파괴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절차가 끝났지만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총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내부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전국 법관 중에서 재판부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하고 위헌 소지를 줄였다고 하는데,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안의 목적 자체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와 대법원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사법개혁안'은 내년 설날 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조율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 때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영화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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