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세계 최고 전략기술 필요”...민간 참여 유도에 총력

18일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서밋
韓 R&D 절대 규모 경쟁국에 밀려
“민관협력으로 전략기술 집중해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략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주요국과의 경쟁에 필수적인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의 R&D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하고 전략기술 분야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정치권 인사와 함께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사장,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 등 산학연관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R&D 투자 수준이 주요국 대비 절대 규모로는 크지 않다”며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민간 혁신을 활성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규모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간 기업들이 도전적 R&D를 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배 부총리는 “민간 기업의 매칭 비율을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세제 혜택이 실제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연구비의 25~5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대폭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민간에서도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미국은 압도적 자본 시장으로 민간이 기술 혁신을 구현하고, 중국은 정부가 혁신을 주도한다”면서 “우리는 투자 규모나 속도 면에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가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연구개발은 물론,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 전략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출범시킨 산학연관 싱크탱크 조직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의 참여기관도 다양해졌다. 출범 초기에는 금융기관이 없었으나 지금은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들어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민간 금융사에도 참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집중할 분야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산학연과 논의해 전략기술 분야와 R&D 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등 12개 분야를 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했으나, 분야가 너무 많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전략기술이 모호하고 그냥 알려져있는 것들을 다 긁어모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더 세부적인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향후 게임체인저가 될 기초 원천 기술인 딥테크에 집중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상용화된 첨단기술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국제 협력으로 딥테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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