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 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뽑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마쳐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새로 선출하자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며 이렇게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올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행정과 입법 모두 국민의힘이 주도해 온 의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으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구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 구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국가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충청권은 세종과 대전, 충남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런 연합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통합을 해서 자원이나 역량이 통합적으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도 “지방정부 간 통합이 쉽지는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역사적 문제로서 대전·충남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 안에서 특례 조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을 중심으로 후속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당내 준비기구 또는 특위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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