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으로 밀어붙인 국힘… 충주 중학생 진로활동비 하루만에 부활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의회(의장 김낙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을 단 하루 만인 18일 다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본회의 개회 전 시의회에 모여 회의를 갖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동의한 뒤 본회의에 올렸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안건이더라도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충주시의회는 전체 19명의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무소속인 김낙우 의장이 찬성표를 던져 10대 9로 통과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으나 숫적 열세로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충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예결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활돼 통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주시는 충주에 거주하는 전체 중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해 선심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임기 말에 접어든 조 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후임 시장의 시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는 이같은 여론에 힘입은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2, 3학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어 17일 열린 예결위에서는 전체 9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이날 예결위에서 반대한 의원 가운데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아예 당론으로 정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시의회 운영의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됐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모(47) 씨는 "나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지만 중학생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말만 진로탐험활동 지원이지 실제로 그 돈은 중학생들에게 매월 용돈을 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충주시의회 본회의 '10대 9' 통과민주 소속 일부 의원들 거센 항의개원 첫 사례… 잘못된 선례 우려도 충주시의회,중학생,진로탐험비,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