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여당도 내년 지방선거 전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하며 행정구역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균형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 권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위의 특례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 일부 신중론도 있었지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 달 법안을 발의해 내년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충북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당내 준비기구와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도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 역시 통합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권이 힘을 실으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대전·충남특별시장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오르내린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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