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쿠팡 김범석, 과로사 은폐 지시했나?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임원 2명을 내보냈는데요. 어제 모습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통역사가 의원들의 질문과 외국인 임원들의 답변을 교차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청문회장이 영어 듣기평가장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큰 문제는 동문서답하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허주연]

어느 정도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쿠팡에서 원래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대표인 박대준 전 대표가 사임하게 된 경위도 쿠팡에서 대관업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비밀사무실을 운영했다고 의혹이 발생하면서 이 질문이 나올 상황이 되니까 박대준 대표를 사퇴시키고 김범석 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응해서 김범석 의장의 오른팔인 미국 본사 법무총괄 지금 로저스를 한국 대표로 임명한 지 일주일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말 할 줄 아는 거 안녕하세요랑 장모님, 처제 이런 말밖에 없다고 해서 통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역을 해서 정확하게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유연하게 통역이 진행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도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준석 의원이 왜 김범석 의장 안 나왔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통역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롤드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해피 투 비 히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기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일로 온 것도 아니고 김범석 의장에 대한 위치 파악이 안 된다.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일정 때문에 내가 대신 한국 대표로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책임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김범석 의장의 거취를 묻는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와서 기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런 의례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이 청문회가 우리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청문회로 되어버린 데 굉장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정말 성실하게 답변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법무 총괄이고 전문가인데 이런 의례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핵심적인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미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쿠팡의 이런 모습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범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굉장히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의례적인 대답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 중 하나는 이번에 유출됐던 개인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명이라든지 주소지 그리고 주문목록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미국 법상 단언한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중대한 보안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 로저스 대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로저스 대표가 중대한 보안사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융거래위원회 규정에서 중대한 보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시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공시는 왜 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중대한 보안사고는 아니지만 다만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자료 제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로저스 대표가 한국 당각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기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미 증권거래위원회에는 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이런 행동,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허주연]
이 로저스 대표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미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쿠팡 한국 기업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터져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 쿠팡 대표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법이랑 상관없죠. 우리나라 법으로 충분히 처벌되는 대상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대규모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건과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이라든가 과징금 규모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다, 비교적.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를 하고 미국 핑계 대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의무는 다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드렸던 보안사고 관련 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에 제출한 게 언제냐면 청문회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롤드 로저스가 본인이 자기 명의로 이거를 제출해서 한국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위에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시간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회의 청문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절반 이상 제출을 거부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중요도를 미국 쪽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답변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미국, 미국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대 사이버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4영업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사고를 방치했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도 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릅니다. 수천 억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매출 최대 3배가 과징금 정도가 그 과징금도 실제로 법원에 가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만 한정이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라고 하면 면책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손해액의 5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정됐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배상액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5배면 인당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천억씩 배상해 주는 것이랑은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미국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한국 쿠팡에 선임이 된 것은 저는 이른바 속칭 바지사장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심하게 표현을 드리면. 지금 일단의 집중포화만 이 사람이 맞고 내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담당자도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미국에서 와서 한국 말도 못 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 덜 됐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취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저희 쿠팡 청문회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한 차례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의장, 한국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범석 의장, 한국 시장에 대한 굉장한 극찬과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실제 행동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이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사건부터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경에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로하시던 노동자분께서 사망에 이릅니다. 퇴근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로사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결국 쿠팡 측에서는 이것이 업무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소송을 통해서 과로사로 인정받는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던 부분인데 당시 이런 소송이라든지 또 그 당시 국정감사도 이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이 최고 정보보호책임자와 관련해서 대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한 내역에 보면 이 근로자에 관해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은폐한 것과 같은 부분이 나오다 보니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지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 당시 쿠팡 임원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 남기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시간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한 것도 밝혀졌어요.

[허주연]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쿠팡 측의 업무 환경이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발생한 과로사가 아니라 쿠팡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노동자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이라고 실제 소송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쿠팡에서 닭가슴살이라든가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을 자주 주문한 기록까지 법정에 제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해서 체중을 많이 뺐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을 한 것이지 결코 쿠팡의 노동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실제로 법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이 다음 날 관련해서 환노위의 청문회가 있었던 그 전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추후의 조사 이런 것들까지 대비를 해서 이 내용들, 열심히 일한 기록을 지우라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사망한 노동자가 시간제 노동자다. 그러니까 시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나와서 그 성과에 따라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시간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겠느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제 노동자든 성과급제 노동자든 간에 기업의 노사 문화가 건전하고 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순수한 기쁨과 보람을 꼭 급여가 아니라 회사에서 나를 배려해 주는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 주는 그런 회사 복지정책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면 시간제든 성과급제 노동자든 그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라고 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김범석 의장은 자신이 지금 의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 법인의 대표였는데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열의, 이런 것마저도 폄하하면서 시간제 노동자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 안 했을 거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리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한 기록 다 지워라,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임원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쿠팡으로부터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뎌 쿠팡 측 입장은 어땠습니까?

[김성수]
쿠팡 측에서 당시에 소송 과정에서 결국에는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쿠팡 내부적으로 정리했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는 사망한 노동자가 일주일 전부터 근로한 CCTV 영상을 분석을 해서 물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빈 카트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대기 중 쉬는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부각을 해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는 이런 모습을 주장하는 행태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결국은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쿠팡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실관계, 대화 내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해고된 임원이 쿠팡에 안 좋은 의도를 갖고 대화 내역 일부만을 공개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은여러 가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나래 씨의 불법 시술 의혹 불똥이다른 연예인들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연루된샤이니 키가 결국 사과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발단은 주사이모로 지목된 A 씨의SNS 게시물이었는데요. 1년 전 쯤 이 사진을 올리면서'10년 넘었으면 이제 그만사이좋게 지내자'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강아지는 바로 키의 반려견이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키가결국 입장문을 냈는데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고요. 자신의 집에서 A 씨에게몇 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다며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예정된 일정과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변호사 앞세워서 대응하는 모 연예인과는 다르다'며 옹호하기도 했고요. '키 엄마가 대학병원 수간호사 출신인데그걸 몰랐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는경찰에 고발당했는데요. 박나래 씨가 자택에서 도난 사건을 당했을 때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며전 남자친구가 매니저 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정보들이도난 사건 참고자료로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져,매니저들을 도둑으로 의심한 게 아니냐는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샤이니 멤버 키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인과 소속사 모두에서 입장문을 낸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종합하면 일단 주사이모를 인지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강남에 위치한 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사이모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의사다, 이렇게 언급하거나 의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가운 입고 근무하니까 의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상황이 스케줄이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몇 번 진료를 받은 것이 있다. 특히 키 씨 같은 경우에는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인인지 전혀 몰랐고 최근에 사건이 불거지면서 인지를 하게 돼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무지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제가 처음에 의사를 병원에서 만났다, 의사라고 알았다는 게 왜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냐면 이 부분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관한 혐의를 애초부터 부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 최소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무면허 의료인인지 , 이 사람이 면허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어야지만 그다음에 행위를 했는지 검토했기 때문에 믿었고 병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료인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술 받은 자를 처벌할지언정 환자를 처벌하지는 원칙적으로 않기 때문에 방조 혐의 등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만약에 수사범위가 키 씨에게까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키 씨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 같은 건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법적 공방이 생겼을 때 불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김성수]
입장문을 작성하는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제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될 때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언론에서의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사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주사이모라고 알려진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사이모와 관련한 쟁점이 법적으로 보면 일단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였느냐, 이것 자체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원칙적으로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왕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 씨가 어머니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의료계에 있던 의료 종사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키 씨가 이 여성이 실제로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키 씨 측에서는 추가적인 입장을 낼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명 주사이모가 키 씨 외에 여러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혹과 관련한 추가 연예인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것이 주사이모 게이트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우려가 곧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사이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링거이모라는 존재도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불법 의료시술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는 연예인들도 당연히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일부 연예부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현장에서 밤을 새거나 힘들게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때그때 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잠도 부족한 상황에서 바로 수액 주사를 맞으면 반짝하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다. 그래서 관련한 연예인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사이모나 링거이모 이런 불법 의료 시술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라든가 아니면 고객리스트라든가 계좌이체를 한 정황도 나왔는데 그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압수수색해야만 증거가 인멸되지 않고 관계인들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경찰의 가시적인 수사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연예인들, 관계 무자격 시술자도 계속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료행위를 맞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왕진 전문 의료인이 YTN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가 의료법 2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자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87조의 2, 2항 2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처치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표면적 대항범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환자가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조나 교사 같은 경우에도 판례를 보면 판례가 이 부분을 무면허라는 것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시설이나 설비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범죄혐의를 강화했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조나 교사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환자는 거의 다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 말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대리처방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나 싶은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약품 중 일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의료법 27조 1항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꼼꼼히 보고 관련 법령을 검토할 것이다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에 속도가 나야 처벌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수 김호중 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데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고 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일명 기념일 특사라고 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석방을 시켜줄 수 있을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교도소 내 생활이 모범적이었던 수형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으로 출소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미만의 수형자, 그러니까 형기를 선고받은 수형자인 데다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심사대상에는 올라갔는데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가석방대상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죄질이 상당히 불량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음주 상태에서차를 몰아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데 그 이후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키고 그리고 이른바 술타기라고 해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서 그런 의혹까지 있었거든요. 결국 음주운전죄는 적용을 하지를 못하고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돼서 지금 처벌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 그때 당시에 죄를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자신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매니저에게 자수를 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성행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부적격 판단이 난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공항 바닥에서무릎을 꿇고 서럽게 우는 영상이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저희가 화면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공항 바닥에무릎을 꿇고 있죠. 두 손을 모으고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슴에는 태극기로 보이는문양이 작게 보이고요. SNS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이런 설명이 붙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옆 좌석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이죠. 문제의 상황이 벌어진 직후영상으로 추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베트남 호찌민에서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안이라고 하고요. 보안 요원들이 한 남성을비행기 밖으로 끌어내려는 모습입니다. 현지 SNS 누리꾼들은이 남성이 여성 승객에게이상한 행동과 말투를 반복하면서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베트남 공안한테 체포돼서 끌려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남성이 공항 입국장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오열하는 모습은 조금 당황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허주연]
그렇죠. 이렇게 오열할 거면 그런 행동을 사실은 안 했어야 맞는 거죠. 울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성이 지금 항공기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말로는 항공기를 탑승할 때 게이트에서 바로 연결되는 구름다리처럼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리모트 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탑승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에 탑승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간에 베트남 여성 2명에게 뭔가 알 수 없는 우월의식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옆에서 한국인 누리꾼이 왜냐하면 이게 한국으로 오는 버스였기 때문에 같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누리꾼 목격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베트남 여성 2명 중에 한 명을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해서 보호해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멈추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지 공항의 공안들이 출동해서 이 사람을 항공기에 태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탑승을 거부시키고 저렇게 입국장으로 끌고 나오니까 제발 탑승을 해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한국인이다라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변 누리꾼이나 동승자들의 전언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이든 아니든 이미 태극기를 달고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셈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굉장히 강하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만약에 저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빨리 저 남성의 신원이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항공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 진짜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법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내법상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트남에도 유사한 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내국인의 해외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만 출국하는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이런 사실관계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명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찔한 화물차 사고 영상이인터넷에 올라와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죠. 커다란 화물차가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드는데요. 3차로에는흰색 SUV가 달리고 있다가결국 부딪칩니다. 체급의 차이 때문인지,SUV는 도로 밖 둔덕으로넘어가 버리는데요. 영상을 올린 사람은바로 내려서 운전자를 꺼내고 신고했다며운전자가 엄마뻘이라 가슴이 아팠다고적었습니다. 사고 직후 화물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SUV에 타 있던 60대 운전자는'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량이 둔덕에 올라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신원을 특정하고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조사할 예정입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소형차의 운전자 상태는 어떤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허주연]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운전자라고 하는데 엄마 같다고 하는 걸 보니 아마 여성 운전자였던 듯 싶어요. 그런데 방금 보셨던 사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차의 크기 차이가 엄청난 데다가 저 SUV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둑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속도가 엄청 났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지금 빠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속도에 이기질 못해서 저렇게 영산강 하구둑까지 넘어간 상황이어서 차 축이 다 부서져서 폐차 직전의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저 정도면 내려서 살펴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김성수]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저도 아내와 보다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장을 바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탈을 한 부분이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이탈할 당시에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에 있어서도 과실이 아니라 어떤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죄명을 달리 검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후 차량 간의 사실관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무래도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특정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기적과 같은 희소식입니다. 심장이 몸 밖에서 뛰는 초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 서린이가 기적적으로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시험관 시술 14번 만에 엄마 뱃속에 자리한 서린이. 올해 4월 10일 세상의 빛을 보게 됐는데요,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온 상태로뛰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장 이소증'은 100만 명당 5명에게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초희귀 질환.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하거나태어나더라도 3일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서린이를 품에 안은 엄마 , 아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의료진에 닿아심장을 흉강 안에 넣는 수술만 3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반복되는 힘든 수술을 자그마한 몸으로 버텨낸 서린이는놀라운 회복력까지 보여줬고,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심장이소증 신생아 치료에 성공한 거죠. 서린이 엄마는"병에 대한 치료 사례가 부족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의료진이 끝까지 포기하지않아 희망을 줬다"며 감사를 전했고요, 또 그 누구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서린이에게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뭉클해지는데 부모님과 서린이 또 의료진들의 노력이 하나가 된 그들이 모두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허주연]
저도 보면서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수술일 텐데 저 조그마한 아이가 심장이 또 얼마나 작겠어요. 사람 심장이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하는데 아이 주먹 생각하면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서린이가 모든 아이는 다 귀하지만 부부에게는 더 귀한 아이인 게 무려 14번의 시험관 수술을 견딘 끝에 소중하게 찾아온 아기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태아 초음파 검사를 할 때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 아이는 태어나더라도 3일을 못 넘길 테니까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 구조가 너무나 건강하고 그리고 심장이 너무 건강하게 잘 뛰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부모도 이거 포기하지 말자고 해서 아이 그대로 38주 만에 출산을 하고 의료진들이 다 출산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태아 때부터 이미 굉장히 면밀하게 진료를 하면서 검사를 해 왔고 출산 대기에서 출산하자마자 아이 흉곽 밖으로 보인 심장을 덮어서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보호응급조치하고 아이한테 필요한 처치 다 한 다음에 이 조그만 심장을 흉곽 안으로 일단 밀어넣고 배양 피부로 덮는 과정을 거쳤대요. 그런데 이걸 혈압도 올라가면 안 되고 다른 장기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배양 피부까지 잘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세 번이나 수술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아이가 3번 수술을 거치는 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건강하고 기특하게 잘 견뎌줬고요. 저렇게 100일 되먼 웃음까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고요. 서린이 너무 기특하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치료들도 있다고 하는데 모두 무사히 잘 진행되기를, 이렇게 기적 같은 소식이 계속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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