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임원진 국회 1인 시위 돌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반대 1인시위에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면서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 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전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갈 방침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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