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소폭 내린 1477.3원에 개장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장중 1,480원 선을 넘으면서, 1,5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연내 1,500원 선 돌파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구윤철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환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적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한편,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 수준과 관련해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할까요?
<질문 3> 원유와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는 구조상,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임에도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어제는 국회에서 쿠팡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나오지 않고, 일주일 전 부임한 외국인 대표가 출석했는데요. 어제 청문회 모습 먼저 보시죠.
<질문 5> 로저스 대표가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위법은 아니다"라거나 "다른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뒤늦게 사건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SEC 규정상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이런 사례를 어떻게 보나요?
<질문 6>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가 국회 증언 불출석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질문 7>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8> 어제 청문회에서 쿠팡이 "내부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쿠팡이 정보보호인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을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10>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고, 무주택 가구주의 배우자도 주택 청약저축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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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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