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저지" 의협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시위 시작
좌훈정 부회장, 릴레이 1인 시위로 의사들 의견 전달
특사경 제도 문제점 지적하며 입법 저지 활동 지속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며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시위는 좌훈정 부회장이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 강화를 위해 특사경 권한 부여와 40~50명의 인력 배치를 비서실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공단이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 별개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과 사후 관리로도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은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적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전 개설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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