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정통망법' 먼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한층 기세를 올렸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은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빠르고, 집중된 사법절차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 발언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계십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예상되기 때문에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원안에선 많이 후퇴했지만 기존 위헌 시비를 완전히 걷어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앙금 없는 찐빵이란 얘기가 나왔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지 못하기에 조정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대해 구성권을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이 하게 됐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개혁신당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통일교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보였지만, 접점을 찾고 이번 주 내로 실무 조율을 마치겠단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눴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지체없이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해 "국면전환용 물타기, 야당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야권 공조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고집하지 않으며 많은 부분이 원만하게 풀렸다"며 특검법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에선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당장 특검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오늘 법사위도 예정됐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데요.

민주당에서 다음 주 본회의 첫 안건으로 정통망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한 만큼, 오늘 법사위에서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양당이 부르는 이름부터 이미 인식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에선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며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에 반발해 퇴장하며, 민주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다가오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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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