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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거부한 구치소 방문조사 재추진

연합뉴스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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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과 김용원 상임위원(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과 김용원 상임위원(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사실상 거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8일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30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에 협조 공문 재발송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미결수 인권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서울·동부·남부구치소 방문 조사를 의결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이 수용된 곳인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 실무진은 이달 11일∼12일 각 구치소를 찾아 특검 조사에 가장 많이 출정 조사를 받은 수용자 5명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응하지 않았다.

방문조사 단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법무부가 공문 결재 명의자가 자신인 점을 트집잡았다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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