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부동산 정책 맹공…“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끊겨”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석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규제 강화 탓에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직장 근처에 내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는 소득 생애주기와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대출 규제로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3차례의 폭력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속에서도 정작 시장에 필요한 공급대책은 없었다”면서 “‘행정폭거’에 가까운 위법적 행정 규제까지 동원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까지 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4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책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를 보여 대책 전날 7만2997건이었던 매물이 이후 6만5667건으로 줄며 약 10.1% 감소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는 유지되거나 줄지 않아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135만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리 부지런히 추진해도 단기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민간 건설사의 공급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데 현재와 같이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어떤 건설사도 사업을 쉽게 확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높아진 공사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경색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신규주택 공급 둔화도 공급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정 교수는 “2025~2026년 입주물량이 평균 대비 크게 부족한 것은 과거 인허가·사업지연이 누적된 결과이고 오늘 시장 불안의 핵심 배경”이라며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공급의 시차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시장은 정책의 크기보다 ‘정책이 주는 방향성’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혼재된 신호는 오히려 심리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